(책)[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가]- 포퓰리즘의 공격에 무너지는 민주주의

노골적으로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쓴 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드문드문 등장한 독재자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며, 과거 실패했던 선동가들과 달리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게 두 저자의 분석이다.  

 

하지만 단순히 트럼프를 공격하는 책으로 폄하하기 어렵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 특히 그 태생적인 취약점이 무엇이며  내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한지 판별해볼 수 있는 지표와 기준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책을 읽다보면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고민에 저절로 빠져들게 된다. 

책의 원제목은 정확히 해석하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는가"이다.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인 두 저자는 이 책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이를 이용한 독재자들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협력과 타협을 모색했던 '민주주의적 규범'이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념화되면서 두 정당 간의 타협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자연히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힘도 약해지고 있다. 옛날처럼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할 땐 협력하고, 대립하고 견제해야 할 때는 상호가 힘겨루기하는 건강했던 작동방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를 법이나 제도로 강제해 고칠 방법은 없다. 민주주의는 많은 차이를 가지지 않은 경쟁자들이 타협과 대립을 반복하는 '상호 존중의 경쟁'이 있어야만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게 저자들의 지적이다. 

 

자, 이렇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은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근래 한국의 정당들은 과연 서로 '공존하는 경쟁자'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제거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정치인들은 극단주의자들의 추동을 억제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 하는가.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사법부가 정치화되었다고 비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헌재판결이 나오면 헌재도 정치화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선거만 치르고 나면 '부정선거'라는 말이 공공연히 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적 제도에 대한 존중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흐려지고 있고, 오히려 이를 공격하여 인기를 얻는 선동가들이 부상하고 있다. 

 

저자들의 말대로 몽테스키외가 고안한 삼권분립의 틀만으로는 권력 간 견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래서 필자들은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파괴적 양상을 이용해 인기를 얻고 권력을 쥐려는 선동가와 독재자들을 고립시키고 막아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과거처럼 폐쇄적인 면모는 지양하면서도, 엘리트 간 상호존중의 규범을 살려 과거의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규범을 다시 회복하고, 이를 공동으로 지켜나가며 위험한 선동가와 포퓰리즘의 부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저자들이 강조하는 건 극단주의자가 더러운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상대방도 더러운 행태를 보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대응방식이 종국엔 오히려 민주주의의 제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역사적 사례로 입증한다. 

 

저자들의 지적을 따라가다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타협과 협력, 상대방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민주적 규범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생각이 든다. SNS와 포털 댓글, 유튜브 등으로 극단주의자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고, 정치인들은 이를 억제하고 순화시키기보다 이를 이용하고 추동해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급급하다. 어느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정당 간 이념화와 대립은 더 격해지고, 이에 부합하는 선동가들은 세를 결집하며 단번에 '골든보이'로 부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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