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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준용(기자)의 기사 아카이브/정책부(2020년 1월 ~) (5)
Korean News by ChatGPT!

“우리에게 ‘노조’라는 두 글자는 입에서 꺼내기조차 두려운 단어였고 사내 금기어였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는 68년간 무노조였던 한 기업의 노조 출범식이 열렸다. 바로 국내 손보 업계 1위인 삼성화재 노조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 초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으로 과반수 노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50여명인 노조원 수를 연내에 25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노조 출범식이 삼성화재 본사가 아닌 한노총 본부에서 열린 점이다. 한노총 측은 "한노총과 삼성 노동자 간 연대를 통한 성과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보험업계인 삼성화재 노조가 한노총 금융노조가 아닌 공공연맹에 가입한 것이 의아하다”..
국내 2위 철강 기업 현대제철의 전남 순천 공장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으로 비상이 걸렸다. 위험 업무의 외주(外注)를 금지하는 김용균법이 시행되면 그간 협력업체 직원 24명이 맡았던 아연도금 작업을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한 직원들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직원 24명이 맡았던 아연 관련 업무를 운반과 도금 작업으로 구분해 위험이 없는 아연 운반은 기존처럼 협력업체에 맡기고, 도금은 별정직 근로자 12명을 직접 고용해 맡기기로 했다. 작업 공간을 나누고 위험 업무인 도금만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인 협력업체 노조는 "2인1조로 하던 작업인 만큼 ..

'고용 안정'을 강조하며 그간 노동 개혁을 주저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달 '직무급' 임금체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무조건 오르는 호봉제가 맞물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폭증하고 청년 채용 확대가 어려워지자 결국 호봉제를 대체할 직무급을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한 직무급제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법으로 꺼내 든 건 의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현실성 없는 직무급제를 내세워 노동개혁 '시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 상에서는 "호봉급이 가장 뚜렷한 공무원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하고서 민간에 하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임금격차, 노동시장 양극화 해..
지난 1월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등 노사정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조합원 숫자로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총으로 올라선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도 민노총에 초대장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1995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민노총의 제1 노총 부상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과거 민노총의 신년 인사회 불참을 당연시했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달..
오는 21일 예정된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의 입후보 등록이 3일 마감된 가운데, 강경파로 알려진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한노총 선관위가 이날 밝혔다. 온건파 후보들은 줄줄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이번 선거는 강경파 두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96만8000명)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한노총(93만3000명)을 앞서는 등 민노총의 맹렬한 성장세에 밀린 한노총도 강경 노선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만재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노조 설립을 밀어붙인 한노총 내 대표적 강경파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에도 노동개혁안 최종수정안 수용을 거부하며 분신을 시도하려 하기도 했다. 김동명 위원장도 한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