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기사에 달린 악플들을 보며

최근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론이 관심이 비상한 듯하다. 최근 유엔(NU)이 베네수엘라 사태의 인도주의적 참상을 조사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다룬 지난 30일 자 '석유 믿고 20년 포퓰리즘, 94% 빈민층 남겼다'는 본지 기사는 모 포털에서 무려 약 3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여론은 크게 '조선일보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현 정부 비판에 악용한다'는 쪽과 '베네수엘라 사태를 빌어 좌파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유엔 내부 보고서에 담긴 베네수엘라의 실상은 기사에서 전한대로 처참하기 그지없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700만 명)은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고, 약 340만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5세 이하 아동의 22%는 세상 돌아가는 영문도 모른 채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기본적인 치안·의료 서비스는 물론 전기, 백신, 심지어 마실 물과 먹을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게 베네수엘라의 현실이다.

 

대체 왜 이렇게 된걸까. 전문가들 사이에선 "좌파 포퓰리즘의 내세운 차베스-마두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를 여러 번 기사로 다뤘음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사태는 미국의 제재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맞는 걸까.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가 '더' 나빠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가 왜 생겨났는가. 현재 시행되는 대 베네수엘라 제재 대부분은 독재를 유지하려는 차베스·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를 징벌하고, 두 정권의 비호 아래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른 고위 정치인과 군부의 부정축재를 막기 위해서다. 그럼 제재가 생겨난 근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정치인과 군부의 부정부패로 악화된 건 맞다. 하지만 사태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반대로 좌파 정권의 부정부패가 20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차베스-마두로 두 정권이 국가 재정을 파탄 내며 빈민층을 지원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정부의 풍족한 지원을 받는 빈민층이 독재를 견고하게 지지했고, 덕분에 견제받지 않는 정치인과 군부는 마음껏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북유럽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베네수엘라가 하면 왜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한다. 같은 정책이지만, 맥락에 따라 복지가 되기도 하고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다. 북유럽의 복지는 시장의 기능을 부정하지 않았다.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노동 생산성을 높여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빈민층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민영 기업을 강제로 국유화하고, 가격 통제를 남발하며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시장 자체를 파탄 냈다. 기업가 정신은 점점 사라진 결과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까지 파탄에 이르렀다.

베네수엘라의 '복지'는 생산적이지도 못했다. 오히려 무상교육, 무상복지를 무리하게 시행하느라 좌파 정권은 국영 석유 기업의 매출을 마구 끌어썼고, 이는 노후된 석유 생산시절의 유지·보수와 재투자를 가로막았다. 그 결과 근래 유가가 회복됐음에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회복을 꾀하기 어려운 처지다. 석유 산업이 붕괴해 산유량이 과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가 석유를 수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이다.

2014년 시작된 저유가는 베네수엘라의 붕괴를 일으켰지만, 다른 산유국들은 재정지출을 줄이고 미리 조성해둔 국부펀드로 위기를 넘겼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파탄 나는 와중에도 빈민층 지원 정책을 오히려 늘리고, 저유가로 줄어든 재원을 돈을 찍어내 메웠다. "이렇게라도 빈민층 지원 정책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무너진다"는 마두로 정권의 위기감이 만든 악수(惡手)였다. 덕분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통화가 시중에 풀리면서 베네수엘라는 현재 근현대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결과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다. 이게 베네수엘라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만약 마두로 정권이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아주,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경제를 파탄내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오로지 정권과 권력 유지에 골몰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 결론적으로 베네수엘라 사태의 근본 원인은 현실을 도외시한 좌파 정권이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재나 부정부패는 이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지, 사태의 근본 원인이 결코 아니다.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건 참담한 실태가 주는 자극적인 인상을 넘어 포퓰리즘으로 정권의 안위만 추구하는 정치가 얼마나 파멸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생생히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마두로 정권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금도 '미 제국주의'에 떠넘기고 있다. 외신을 보면 이런 시각을 공유하는 베네수엘라 빈민층 수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냉혹한 현실과 전문가들의 고언을 애써 외면하는 정치인과 여론이 결코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이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