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빨리 한일 협정을 파기하라. by 토착왜구

1. 문 대통령은 하루 빨리 한일협정 파기를 추진하길 바란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삼권 분립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협정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청구권협정 2조)는 조항이 있다. 이는 일본이 거듭해서 우리 대법원 판결, 즉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을 부정할 강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우리의 사법부 판결을 부정할 단서가 되는 한일협정 파기를 추진해야 한다.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입장과 일관된 것이니.

 

그런데 왜 안할까? 한일 협정 파기는 미국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후달려서 못하겠냐?

 

2.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를 향해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한 것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가 뒤집으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으로서, 한일협정과 모순되는 판결을 어떻게 정치, 외교적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일본이 우리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다'는 단순화의 오류를 저지르면서 어떠한 외교적 해법도 내놓지 않는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했다. 근래 토왜로 몰리는 많은 지식인들이 지적한 게 바로 이 지점이다.

 

일본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진즉 이 정부가 한일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일이 함께 기금을 마련해 강제 징용 피해자를 배상하자는 외교적 해법만 제시했다면 한일갈등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작금의 한일갈등을 일으킨 책임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확신한다. 토왜라고 불려도, 내 상식적인 판단은 도저히 이 결론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나라 대통령은 정말로, 국익은 도외시하고 명분과 자존심만 내세우는 NL 운동권 학생회장 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 또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확신하게 됐다. 국민의 고통은 도외시하고 민족자주, 자력갱생만 외치는 저 한심한 북한 정권의 외교와도 꼭 닮았다.

 

3. 대법원 판결을 해치지 않으면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외교적 해법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마련해뒀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왜곡을 일삼은 2005년 민관합동위의 결론은 사실 이거다: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피해청구권을 인정한 동시에 한일협정을 체결한 우리 정부가 이를 일본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한일협정을 체결한 정부가 그 책임자로서 일본을 대신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이 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한 정권도, 이를 존중하는 해법을 내놓은 노무현 정권도 전임 정권이자 우리 정부의 행적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계속 "대체 니들의 정체가 뭐냐?"는 의문이 떠오른다. 니들이 대체, 무슨 얼마나 거창한 정권이길래, 전임 정권들이 한 행적을 모조리 부인하나? 당신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가?

 

국제적 외교적 관점도, 제대로 된 역사적 관점도 없이 편향된 역사와 편향된 정의만 머리에 짊어지고 죽창을 들고 반대만 외치는 게 이 정부의 실체라는 게 또 하나의 확신이다. 저들이 지금 국민을 볼모로, 스스로 무슨 짓을 저지르는 지는 알고 하는 지조차 의심스럽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때리는 데, 우리는 이에 상응할만한 국가적 조치도 없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 니들이 지금처럼 불매운동도 하고 경제적 피해도 니들이 짊어지라는 소리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민족의 자주'를 지키겠다며, '고난의 행군'을 외치며 국민을 아사로 몰아세운, 한 폭군이 떠오른다.

 

3. 외교적 관점에서 현재 한일 갈등의 근원지는 박근혜 정권이 체결한 2015년 위안부 합의다. 이 합의를 맺고서 박근혜 정권은 단박에 매국노 정권으로 몰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 이 합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지도 않았고,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도 받지 않고 푼돈으로 위안부 피해를 퉁치려 한다"는 게 비판의 요지였다.

 

처음에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봤던 나는,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여론의 비난에 내 양심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다음 정권인 이 정권은 촛불 정신을 거론하며, 이 합의가 문제가 크다며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줄곧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건 바로 이런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임 정권이 체결한 협정이 "문제가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리나. 심지어 체결한 지 5년도 안된 합의를.

 

뒤이어 한일협정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 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아무런 후속조치도 내놓지 않고 "일본은 우리 사법부를 존중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큰 맘 먹고 위안부합의를 체결한 아베로서도, 문재인 정권의 이런 외교를 보며 빡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체결 후 기시다 당시 일본 외무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베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범 행적을 모두 부인하려고 애쓰는 저 꼴통정권이, 위안부의 피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 생각해보자. 일본과 아베가 이렇게 유치하고 치졸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은 "더 이상 한일 간 합의를 마구 뒤집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를 그대로 놔두면 한일 협정까지 부인하려 들테니, 단단히 손을 봐야 한다"고 단단히 결심을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내 말에 대해 "아베가 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진 않았자나!"라고 당신이 주장하면, 더 할 말은 없다.

 

책임있는 국가라면, 국가 간 합의를 일방 파기하는 것보다 잘못된 합의로 발생하는 피해를 합의를 맺은 주체로서 책임있게 보상하는 게 맞다. 지금 일본의 이 유치한 경제보복을 부른 발단에는 국가적 연속성과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현 정부의 유치한 외교가 있다.

 

4. 이 정도 논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을 친일파, 토왜라고 부른다면 나는 기꺼이 그 말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 말을 하는 당신의 수준이 딱 이 유치한 정권과 엇비슷하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으니까. 나는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과 반대되는 여론을 친일이나 토왜로 몰아가는 파쇼적 행태를 참지 못하지만,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권력에 선동되어 나를 비방하는 건 어느 정도 노력하면 무시할 수 있다. 내가 화가 나는 진짜 대상은 권력의 유치함, 권력의 파쇼적인 행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