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 사태"라는 장하성 교수의 경고에 관하여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규제가 많아서 생긴 것도 아니다"며 "투자 및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축 산업들이 붕괴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문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로까지 온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좀 노골적으로 해석해보자면 "박정희 전두환 때 만들어놨던 먹거리가 다 떨어졌다"일 것이다. 민주화 이후 수립된 문민정부들이 차기 먹거리를 육성하지 못한 정치 실패가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역대 민주 정부들은 이런저런 경제 정책을 내놨지만, 한국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놓지 못했다. 공통된 문제 인식도 없었고, 일관성도 없었다.

 

당연히 제대로 추진된 정책도 성과도 별로 없었다. 다들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돌아보니 재벌 체제로 맺힌 과실만 따 먹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 정치인들은 의회에서 싸움질하기 바빴고, 국민은 이를 보며 욕을 퍼붓는 쳇바퀴 같은 현실에 정체되어 있었던 셈이다.

 

현 경제 위기는 이렇게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권의 이분법적인 이념주의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다. '기업하는 사람은 전부 약탈적 자본가'로 규정하고, '약탈당하던 선량한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며 최저임금을 올린 충격이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을 필두로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장 교수 말처럼 국가 경제의 기본 체질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재벌 개혁이니 규제 완화 같은 논의는 어쩌면 허황되고 사치스러운 논쟁이다. 지금은 국가 경제의 생존을 걸고 모든 경제 주체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육성해야 한다. 그래도 '될랑말랑' 하는 암울한 시점이다. 아니 사실은 이미 꽤 늦었다.

 

이런 와중에 이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소책으로 공공 부문 취업을 대폭 늘리고 있다.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국민의 편익만 높이려던 그리스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자구책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대기업과, 대기업 경제밖에 버려진 사람들 간의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공공부문이 더 좋은 취업조건과 복리후생을 마련할수록 오히려 대기업은 임금과 복지 조건을 높여야 하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더더욱 외면받는 신세가 될 거다. 이미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구할 형편 자체가 안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해법은 친기업이다. 재벌 옹호하고 대기업이나 밀어주자는 게 아니다. 젊고 새로운 인재들이 새로운 기업을 마음껏 열고 능력을 발휘할 지평과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 유연성은 높이고, 공공부문의 지대를 혁파하는 한편 실업 보조와 재취업은 강화하는 노동·공공부문 개혁이 필수다. 근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낡은 교육 틀을 깨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도 필수다.

하지만 둘 다 기득권 집단에 막혀 있다. 내 손의 작은 철밥통은 꼭 지키고, 내 새끼한테 그 철밥통을 고스란히 물려주겠다는 소시민적 이기주의가 기득권의 실체다. 우리 안의 철밥통주의가 어쩌면 무능한 정치보다 더 높은 개혁의 장벽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