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미국(美國),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붕괴 칼 빼들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정권 붕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수순으로 나가고 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 시각)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마두로 정권으로의 송금을 차단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연간 110억달러(약 12조3000억원)의 수입원이 막히는 조치다. PDVSA는 마두로의 아킬레스건이다. 베네수엘라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이곳엔 군부 출신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PDVSA를 제재하면 군부가 직격탄을 맞아 마두로에 대한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점을 노려 마두로 퇴진을 요구하며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 의장도 이날 PDVSA와 미국 내 자회사 '시트고'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군사 개입 카드도 꺼냈다. 제재안을 발표한 이날 기자회견장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콜롬비아에 군 병력 5000명'이란 글씨가 선명한 노란색 메모 패드를 들고 나왔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친미 국가다. 기자들이 그 의미를 묻자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과이도와 야당 인사, 미 외교관에 대한 폭력 사태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의 경찰도, 호구(sucker)도 아니다"라며 대외 개입을 꺼려왔다. 시리아에서 동맹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 철수를 명령한 것이나, 안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것도 그런 논리였다. 그런데 왜 베네수엘라엔 정권 붕괴를 노릴 정도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설까.

우선 미국 입장에서 중남미는 지정학적으로 중동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중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자 역사·정치·경제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 국내 문제에 준해 다뤄왔다. 일명 '먼로주의 전통'이다. 미국 독립 후인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표명한'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불간섭'에서 '아메리카'엔 '라틴 아메리카'도 포함된다.
미국은 이후 파나마 독립, 콜롬비아 내전 등 고비마다 남미 국가들 내정에 적극 개입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적국이 언제든 중남미 좌파 정권을 이용해 미국 코앞에서 공격을 취할 수 있다는 경험도 작용한다.

둘째, 마두로 정권이 러시아·중국·이란 등 미국 적성국과 지나치게 밀착해 트럼프 정부를 자극했다고 포린폴리시는 분석했다.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부터 인근 중남미와 아시아·아프리카 좌파 국가들에 원유를 헐값 공급하며 반미(反美) 벨트를 형성해왔지만, 원유 산업에서만큼은 미국과 공생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대 원유 소비국이 된 중국이 마두로 정권에 500억달러(55조8900억원)를 쏟아부으며 에너지 영토를 넓혔고, 러시아는 지난달 카라카스에 전략핵폭격기(TU-160)를 배치하는 등 군사 지원을 해왔다. 이란은 핵개발 원료인 우라늄을 베네수엘라에서 공급받고, 쿠바 등과 함께 베네수엘라 군·정보기관을 대리 운영해주다시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 국내 정치 요인도 작용했다. 중남미 국가들의 정정 불안은 대규모 난민 발생 등으로 미국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지난 5년간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300만명 중 50만여명이 미국으로 유입됐다. 또 쿠바 등 중남미 독재 좌파 정권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히스패닉계는 보통 고국의 독재에 큰 반감을 갖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이런 히스패닉 표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강하다.

2019년 1월 30일자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01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