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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경제, 유가 올라도 파산… 주범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 본문
베네수엘라 경제, 유가 올라도 파산… 주범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
WBDJOON 2018. 11. 20. 14:01베네수엘라에서 지난 5일(현지 시각)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 암살 테러까지 벌어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 내 우익 세력과 우파 성향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을 테러 배후로 지목했지만, 야권에선 '마두로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실제로 마두로 대통령과 집권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무려 4만6300%에 달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극도로 부족한 생필품과 식량 때문에 지난해 베네수엘라 전체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11㎏이나 줄었다. 국민 100만명 이상이 경제난을 피해 국경을 넘어 난민으로 떠돈다. 2010년대 초까지 석유 부국(富國)으로 군림하던 베네수엘라가 왜 이 지경으로 전락했을까.
베네수엘라의 추락은 세계사적으로 드문 사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18%(IMF 추정). 추정대로라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이다. 5년 만에 경제 규모가 반 토막 난다. 근 60년 사이 이렇게 빨리 경제가 추락한 사례는 없다.
지난 1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통합사회주의당 의원총회에서 연설하던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가 실험했던 생산 모델은 모두 실패했다.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입버릇처럼 "미국의 제재와 외세의 경제 침략 때문"이라고 변명하던 그도 경제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 추락의 원인은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저유가로 알려져 왔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가 유가가 떨어지자 경제가 고꾸라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대로 올라서며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 베네수엘라 경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저유가가 주범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한창 돈을 벌어들일 때 일일 원유 생산량은 300만배럴 전후였다. 1990년대 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로 석유 산업이 급성장한 결과였다.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03년 국영 석유 기업 PDVSA에서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자 차베스는 이를 명분으로 자신에게 반대하던 경영진과 엔지니어, 고급 기술 인력을 모두 해고했다. 2007년에는 외국계 석유회사 자산도 강제로 수용해 PDVSA에 합병시켜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다.
이후 PDVSA는 차베스의 좌파·포퓰리즘 정책의 주 재원이 됐다. 차베스의 후계자 마두로는 PDVSA 돈으로 복지 정책을 남발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에다 저소득층에 식료품을 무료 배급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노트북을 나눠주기도 했다. "반미 동맹을 만들겠다"며 인근 국가에 석유 원조도 했다. 그러다 돈이 부족하면 국채를 남발하고 화폐를 더 찍었다. 물가가 오르면 시장가격을 통제했다.
그러는 사이 PDVSA는 망가지고 있었다. 벌어들인 돈을 정부가 빼가는 바람에 생산 장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 인력 이탈도 심했다. 고장 난 장비와 시설이 방치되자 정유 시설이 폭발하는 사고가 빈발했다. 베네수엘라 일일 원유 생산량은 이제 전성기의 절반도 안 되는 120만~140만배럴 수준이다. 이마저도 30만배럴은 차관을 제공한 중국으로, 90만배럴은 국내 소비용으로 무상 공급된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디 마르티노는 "베네수엘라 경제와 석유 산업이 저유가 때문에 망가졌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며 "국유화와 이로 인한 고급 인력 상실, 정치적으로 기업을 마구 휘두른 사회주의 정책 그 자체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유화와 사회주의 정책의 폐해는 지금도 발목을 잡는다. 국유화 조치로 손해를 입은 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PDVSA가 생산한 원유를 압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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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경제를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는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막상 쓰고나니 내공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기사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베네수엘라 근황 업데이트를 했다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
1. 이 기사를 쓰게 된 계기는 니카라과 쪽을 취재하다가 생긴 의문 하나였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가 예전에는 그렇게 석유를 팔아서 니카라과 외 이 나라 저 나라에 헐값으로 석유를 대줬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오르는데도 왜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없는걸까?"
2. 그러다가 현재 미국 맨해튼 소재 정책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21(E21)'의 베네수엘라 출신(2년 전까지 베네수엘라에 있었다고 함)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디 마르티노의 평론을 보게됐다. 국유화와 이를 통한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 이후 고급인력이 정치적으로 대거 방출되고 기업 매출이 정부 정책 재원으로 이어지는 기가 막힌 현상 등장. 반면 생산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부실해지면서 석유 산업 자차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비슷한 분석을 한 기사들도 몇몇 보였다.
기가 막혔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가 유가가 오르는데 회사가 망가져서 석유를 못 뽑고 있다. 오일프라이스닷컴은 "베네수엘라가 올해 말에는 석유 수출을 아예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3. 이번 정부가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말아먹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기사에서 암시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 정도. 하나는 무리한 국유화와 정치적 인사가 기업에 개입하게 되면 회사 하나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것. 다니엘 디 마르티노는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가 무너지는 게 반드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다만, PDVSA와 같이 한 기업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건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실시되었을 때만 관찰되는 현상이다"라고 했다.
두 번째는 전에도 늘 말했던 거다. 현재에 안주해서 미래의 먹거리 찾기를 소홀히 한 나라는 반드시 거대한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 이건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해당된다는 교훈이다. 반도체로 잘 나가는 삼성이 중국 기업에 따라잡힌다면? 디젤엔진차 팔아서 먹고 사는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는 명함도 못내미는 날이 온다면? '반도체 부국이었던 한국은 왜 이렇게 됐나'라는 기사를 생전에는 보지 않고 싶다는 게 개인적인 바램.
'배준용(기자)의 기사 아카이브 > Venezuela(베네수엘라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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