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심각한 상황을 '심각'이라 안하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각 단계는 위기 경보 가운데 최고 단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해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천지 신도 가운데 처음 확인된 31번 확진자가 참석했던 지난 9일과 16일 예배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열린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감염 검사와 자가 격리 대상으로 통보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방역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시와 언급이 없었다. 정부가 대구·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중수본이 발표한 '진단 키트 1일 1만명분 확보' '원인 미상 폐렴 환자를 1인 병실에 선제 격리한다' 등 추가 대책도 앞서 방역 당국이 발표했거나 병원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다. 대구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대구시가 먼저 요청했거나, 대구시가 먼저 발표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의료계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감염병 전문가는 "정부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근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방역 실패의 책임을 신천지에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이 전국적 확산 징후를 보일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는 강원도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속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아직 전국적 확산 단계는 아니고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초기 대응 잘못 인정 않으려 오기"

 의료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심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심각 단계라는 말이냐" "위기 단계를 올리면 초기 단계 대응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 오기 부리며 버티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 대구에 내려왔는데, 현장 상황은 지금 심각 단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국가 자원을 다 투입해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시원찮은데 정부가 같은 말만 되풀이하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전문가는 "오늘 발표된 대책 중에 신천지 신도들을 조사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야 하는 판국에 정부가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왜 이런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대구·경북 등 확진자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총력전을 할 생각이 있긴 있는 거냐"는 반응까지 보인다. 정부가 방역의 가장 중요한 자산(資産)인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통령부터 총리, 복지부 장관이 모두 나서서 강도 높은 대책을 약속하면서도 경보 격상은 외면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위기 경보 상향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결국 위기 경보 상향에 맞춰 중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 제한 조치를 피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감염병 전문가는 "대통령이 어제(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겠느냐"며 정부가 국민 보호보다 외교가 우선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고 단계 격상 시간문제일 것"

 정부가 위기 경보를 높이지 않고 버티려고 하면서 한 단계 높은 방역으로 전환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리면 시민 이동을 제한하거나 집단 행사를 금지하는 등 더 엄격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가령 특정 지역에서 종교 행사를 잠정적으로 금지하거나 시민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고, 전염병 확산 지역에 KTX를 무정차시키거나 기차역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조치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민간 인력을 병원 등에 차출하거나 학교에 대한 휴교·휴업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경찰 협조를 통해 감염병 의심 환자의 개인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은신하는 환자 추적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데도 위기 경보를 격상하는 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전병율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정부의 대응이나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 전국적 확산 양상으로 볼 때 이대로 갈 경우 결국 1주일 내에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 현재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 등 41개국에 이른다. 호주·대만·몽골·뉴질랜드·이스라엘·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고, 러시아도 20일 자로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 정부처럼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만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일본과 마카오·홍콩 등 6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