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옥상옥에 깔린 질병관리본부..."질본, 전문가가 컨트롤 타워 돼야"

 코로나19 확산의 1차 방역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의료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나 총리실 등 옥상옥(屋上屋)에 치여서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민간 의료 전문가는 "방역은 선제 대응이 기본 원칙인데, 정부는 줄곧 확진자가 늘면 후속 대책을 내놓는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질본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부가 무시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최근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본은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에서 지역 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표현했다. 반면 질본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전파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최근 질본과 중수본 입장을 비교하면 질본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 차도 엿보인다. 입국 제한 확대에 대해 19일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건 당연하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4일에도 "위험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방역의 기본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수본은 두 날 모두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 전문가는 "질본은 입국 제한을 원했지만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며 입국 제한을 망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방역 대책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입국 제한 조치 등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두 부처가 "중국 등에 대해 우리가 입국 제한을 하면 외교적 파장과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며 입국 제한을 사실상 반대했다는 것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질본, 전문가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꾸려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이런저런 논리를 다 따져 방역 원칙을 막고 확산을 저지할 타이밍을 놓치면 미국이 한국에 입국 제한을 걸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질본에 결정 권한을 대폭을 넘기는 등 지시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질본이 아이디어는 많은데 결정 권한이 없는 한계가 있는 게 맞는다"면서 "전권 부여까진 안 되겠지만 뱃사공이 많은 상황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