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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by 최윤식 박사 본문
자칭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2019년 1월에 내놓은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려 한국과 세계 경제를 자신의 관점, 분석틀로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망한 책이다.
최 박사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한국이 반드시 한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은 달러화 부채 상환 압박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의 막대한 가계부채에 압력을 가하거나 버블이 잔뜩 끼어있는 중국 경제에 압력을 가하면서 실물 경제가 경색되고, 그 연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박사가 지적한 한국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새로운 주력 산업 발굴에 실패하면서 제조업 공동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실업 대란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저자는 금융위기와 산업시스템 혁신 실패가 겹쳐서 나타나면 한국이 향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위기가 나타나면 소비가 더 침체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정체되며 제조업 공동화가 겹쳐 한국은 정말 우울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최 박사의 분석이다.
*2018년 3분기 국내 상장사 1377곳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3% 늘었으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의 영업이익은 도리어 10.5% 감소.
*한국의 석유화학업체들도 원유나 천연가스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에틸렌이 주력 생산품인데, 셰일의 등장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내포
하지만 올해 초 내놓은 이 전망과 다른 점은 연준이 글로벌 경기 악화 전망에 미국 경기가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트럼프는 도리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현 상황은 저자가 언급한 시나리오와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 어쩌면 저자가 짧게 언급한 와일드 카드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일수도. 더불어 이렇게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금융위기를 지연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최 박사의 견해일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판단의 제1지표는 고용과 물가.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면 한국와 일본을 다음 타깃으로 노릴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설득력 있음. 동시에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상국가화(군국주의화)로 가는 것에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격히 상승할 여지는 적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로 갈 거라는 분석에는 잘 동의하기 어려움. 오히려 경기가 악화할수록 지방 부동산은 더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고, 서울 부동산은 정체 혹은 상향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내 생각.
이 책을 읽을 가치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찾기보다 세상을 분석하는 눈을 배우는 것.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저자의 절절한 강변도 꼭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
<기타 메모들>
*독일 중안은행이 제시한 금융위기의 기준
1. 전년 동기 대비 주식 시장이 15% 하락한 경우
2. 외환보유액이 10% 감소한 경우
3. 채권가격이 10% 떨어진 경우
4. 인플레이션율이 10%를 넘어선 경우
*현재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터키
-이집트
*금융위기 발발이 가능한 국가
-러시아 - 원유 가격하락과 미국의 경제 제재.
*탈중동 미국으로 인한 중동의 패권 전쟁
-터키 - 이란과 손을 잡으며 중동 패권을 모색
-이란 - 터키, 러시아, 시리아와 연계하며 수니파 동맹과 대립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의 동부내륙지역의 물류 문제를 해소하고, 동부내륙지역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
*적정한 대출 수준
-원금,이자 상환이 순수입의 30%를 넘지 않아야 = 자신의 순수입보다 5배 정도 가격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적당
*중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들
1. 심각한 부의 불균형 분배
2. 국민저축 수준이 낮음
3. 과잉생산
4.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5. 부채 증가 속도가 빠름
6.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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