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 사흘 만에 입장 바꿔 신천지 행정조사

 방역 당국과 검찰이 5일 경기 과천 신천지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돌입했다. 사흘 전까지 신천지에 대한 고발 등 정부의 강제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방역 당국이 입장을 바꿔 강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오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 검찰청 포렌식분석팀 등이 합동 조사단을 꾸려 오전 11시부터 경기 과천 신천지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의 명단과 예배 출석기록, 신천지 시설 주소 등을 강제로 입수해 신천지 측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번 조사는 신도들의 감염경로와 이동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역관리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사흘 전까지 강제 조치에 반대했던 방역 당국이 결국 신천지 강제 조사를 요구하는 정부 윗선과 청와대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차관은 지난 2일 브리핑 당시 신천지 측에 대한 고발 및 강제 조치에 대해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들로 인해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고, 오히려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본 측은 이날 검찰에 '신천지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니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해서 한 말과 다른 취지의 공문을 보낸 건 정부 윗선에서 방역 당국에 강제 조사를 하라고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김강립 차관은 “(신천지에 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수차례 강조했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날짜의 몇몇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의 명단의 정확성은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말씀드린 걸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 장관의 지시로 강제조사에 착수한 것을 시인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와 달리 신천지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행정조사가 압수수색보다 명단 확보 및 정보 파악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신천지 측이 이런 행정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