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국 전면 입국 제한 논란에 대한 10문10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제한을 했어야 했나~~~"라는 주제가 너어어어무 정치화돼버렸다.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정도다. 
'조선일보 기자'이기에 앞서, '기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진득하게 취재를 해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좀 더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보기 편하게 Q&A 형식으로 내가 취재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읽고 더 궁금한 점이나 반론을 댓글로 달아주면 추가적으로 답변 더 올리겠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필자의 입장을 먼저 밝힌다. 

 

1. 정부는 조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에 대한 입국 제한을 했어야 했다. 

2. 후베이성 밖의 지역에서 확산세가 뚜렷해졌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확대했어야 했다.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3. 지금이라도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하나? 이건 유보적이다. 하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 

4. 입국 제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는 깔끔하게 국내 방역망이 너무 조기에, 너무 크게 뚫긴 것에 대한 실패를 깔끔하게 인정해야 한다. 

5. 정부가 자꾸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실패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진중하게 사과해야 이 사태가 더 이상 정치화되지 않고, 국민들이 단합할 힘이 생긴다.  

 

그럼 시작~

 

 

Q1.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제한'이 정확히 무엇인가? 

A: 언론들이 압축해서 말하다 보니 오독되는 경우가 있다.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제한'은 정확히 말해 "최근 2주간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처음 창궐, 확산한 코로나19의 잠복기가 대략 2주 정도로 파악되기 때문에, 중국 방문 후 2주가 지난 외국인 중 발열, 기침 등이 없는 사람은 입국을 허용해도 괜찮다고 보고 취해지는 조치다.

따라서 최근 미국에 2주간 머물렀던 중국인이라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제한이 있어도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물론 전면적인 입국 제한의 대상은 대부분의 중국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원칙으로 따져보면 특정 국민에 대한 혐오성 조치가 아니라, 신종 감염병이 확산하는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방역의 측면에서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을 차단하는 조치로 보는게 맞다. 

 

Q2. 중국에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은 왜 입국을 제한하지 않나?

 

A: 자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가족, 연락처 등 비교적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 검역, 방역을 맡는 공무원들과 언어 소통 문제도 없다. 따라서 이들은 특별히 입국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한 관리가 용이하다. 최근 우한 교민들을 별도의 격리시설에 배치해 잠복기 동안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는 지 관리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중국에서 출국한 우리 국민의 입국 제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반면 외국인은 주로 관광객이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입국 후 소재를 파악하려면 행정력이 많이 소비된다. 이런 외국인이 많이 입국할수록 바이러스 보유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동시에 더불어 방역 당국이 추적, 관리하기도 어려워지는 측면이 크다.   

 

Q3. 우리 정부가 우한 등 후베이성에 대해 입국 제한을 했는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A: 그렇지 않다. 우리 정부가 우한 및 후베이성에 대해 입국 제한을 시작한 건 2월 4일부터다. 당시 후베이성 전체 누적 확진자는 1만3522명, 사망자는 414명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다. 더 일찍 제한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 

심지어 우한 공항은 이미 1월 23일에 자체 폐쇄됐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입국 제한 시늉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2월 2일 대한감염학회가 후베이성 외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중국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적,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Q4. 이탈리아처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고도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뚫리는 거 아니였나? 밀입국자도 다 막을 수 없는데, 굳이 입국제한을 해야하나?

A: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다. 입국 제한의 목표는 '의심되는 모든 감염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의심되는 감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 시간을 버는 것이다.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빨리 퍼지는 것을 막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얘기다. 

좀 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방역이라는 것,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강한 녀석을 방역하는 것은 '원천 차단'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방역을 "시간 싸움, 속도전"이라고 말한다. 적이 침입하는 걸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 발생하는 초기 환자들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환자를 빨리 찾아내 격리하고, 지역사회에 많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그 틈에(보통 1~2년) 적을 해치울 무기(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다면 기존 의료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치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조기에 입국 제한을 한 것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이런 측면이 가장 크게 고려된 것이다. 바이러스는 보통 기온이 올라가면 자연 소멸하기 때문에, 한창 바이러스가 기승하는 봄까지 입국을 제한하며 시간을 벌고, 다음 겨울 전까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게 현재 미국 방역 당국의 큰 그림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입국 제한에 대한 찬반여부는 갈리지만, "순수하게 방역의 원칙만 놓고 보면 조기에 넓게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방역에 아주 효과적인게 맞다"고 다 인정은 한다. 

논리적으로만 위 질문에 딴지를 걸어봐면, 이렇게 간단히 답할 수도 있다. "그러면 출입국 심사는 왜 하나? 어차피 어느 나라든 밀입국자는 다 있는데?"

출입국 심사나 입국 제한, 검역 조치 모두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국내에 위험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게 책무고 역할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Q5. 중국과의 외교, 경제적 협력을 따져보면 입국 제한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A: 어려운 면은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봤을 때 결코 불가능하진 않았다. 가령 필리핀의 경우 자국 내 전력 생산 및 전력 공급망 관리 대부분을 중국 기업들이 맡고 있다. "중국 기업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필리핀 내 전력망이 차단된다"는 필리핀 의회의 보고서가 나와 온 나라가 뒤집히기도 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중국에게 약점을 잡힌 셈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확진자가 발생한 초기에 중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했고 꽤 효과를 보고 있다. 결국 입국 제한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였다. 

Q6. 정부가 입국 제한 대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등 입국절차를 강화했으니 충분하지 않나?

A: 그렇지 않다. 특별입국절차가 시작된 시점은 2월 4일이다. 이미 그 전에 최소 수만명의 중국발 입국자들이 공항 검역대에 설치된 발열 체크만 받고 통과했다. 이걸로는 코로나19가 잠복한 상태라 아무 증상이 없는 바이러스 보유자는 걸러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역사회에 2,3차 감염을 일으켜 현재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감염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입국절차는 발열 체크와 함께 건강상태 질문지에 답을 작성하게 하고, 국내 체류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인하는 조치다. 분명 검역상 조치가 강화된 것이지만, 역시나 잠복기 상태의 입국자는 이런 특별입국절차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이후 국내에 머무는 동안 기침, 발열 등 증상을 보여도 본인이 방역 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지 않으면 증상 발현 여부를 당국이 알 길이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입국절차 떄 파악한 연락처로 '증상 발현시 당국에 신고하라'는 안내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자발성에 기초해 관리한 것이라는 말이다. 

Q7. 중국발 입국자에게 '자가 진단' 앱까지 설치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충분한 건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자가진단앱은 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시기부터 너무 늦었다.

이때부터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매일 한 번 건강상태를 입력하도록 했다. 2일 연속 입력하지 않으면 건보공단 콜센터에서 독촉전화를 걸었다. 독촉전화도 받지 않으면 경찰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식으로 관리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국한 5만여명 중 23%가 앱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건강상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입력하는 사람이 코로나19가 발현돼 기침, 미열이 있어도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입력하는 것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Q8. 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관광객보다 중국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이 더 많은 감염을 일으켰다"고 말하며 입국 제한이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A: 감염경로가 비교적 명확한 1번~30번 확진자에 한정해서 보면 장관의 발언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31번 확진자부터 신천지 신도와 그 주변인들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린 '최초의 감염원'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확진자 1766명 중 1730여명의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 30개의 케이스를 근거로 "중국인 관광객보다 우리 국민이 더 많이 퍼트렸다"고 말한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팩트를 단편적으로 취사 선택해 말한 것이다.    

Q9.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다는 건 결과론적 비판 아닌가? 정부 입장에선 경제,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을텐데?

 

A: 논쟁의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이고, 결과론적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또 지금 현재로선 신천지 신도들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린 '최초의 감염원'이 우리 국민인지, 아님 중국발 입국자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이 정말 전국적 확산의 원인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입국제한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태 초기부터 입국제한을 주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장한 핵심 근거는 "신종플루 때는 타미 플루가 있었지만, 코로나 19는 당장 병의 정체도 모르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다"는 것이었다. 방역의 또다른 기본 원칙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이들이 내세운 근거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조기에 입국 제한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서 신천지와 무관함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 잠재적인 감염원이 널리 퍼진 결과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가 방역의 원칙만 따지고 살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국내적으로 방역을 하는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입국 제한을 했을 때 생기는 외교, 경제적 파장 역시 작지 않기 때문이다. 입국 제한의 경제, 외교적 측면을 감안하는 것도 당연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찬반을 떠나 전문가들 대부분 "현재로선 결과적으로 1차 방역이 실패한 것은 맞다"고 말한다. 명확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발병을 기점으로 신천지가 매개가 되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신천지의 책임 유무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너무 방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겠다.) 신천지든 아니든, 국내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총체적 책임은 방역 당국, 정부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Q10: 그럼 지금이라도 입국 제한을 전면 확대하거나 부분적으로 확대해야 하나?

 

A: 이 역시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선 "이미 국내적으로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지금은 행정력을 환자 발견, 치료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또 이미 국내에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입국 제한을 확대하면 도리어 우리의 상황을 꼬투리 삼은 더 강한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이라도 입국 제한을 하는 게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입국이 열려있는 한 잠재적인 감염원이 더 들어온다고 봐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단 깨진 구멍을 막고, 안에 들어온 모기를 잡아야 박멸이 빨라진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