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고래잡이 하는 일본의 뻔뻔한 '합법포경' 추진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sep/14/japans-attempt-to-overturn-ban-on-commercial-whaling-fails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일본은 합법적인 포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개최된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의에서 일본이 1986년부터 금지된 상업 포경(捕鯨)을 재개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몇몇 고래 종은 수가 다시 늘어났으니 상업 목적으로 고래잡이를 할 때가 됐다”는 게 일본 측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와 환경 단체·전문가들은 “꼼수로 공공연히 상업 포경을 해 온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일본은 IWC에 상업 포경 재개를 주장하는 ‘앞으로의 길(Way Forward)’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밍크 고래 등 몇몇 고래는 포경을 할 만큼 수가 충분히 늘어 ‘지속 가능한(sustainable) 포경’을 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 연구 결과”라며 적정한 포획량을 배정해 상업 포경을 재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신과 국제 환경 단체들은 이런 주장은 ‘후안무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일본은 상업 포경이 금지된 후에도 ‘연구 목적’이라며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를 잡아 민간에 유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IWC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이 연구 목적이라며 잡은 고래 수만 2만146마리에 달합니다. 포경을 막아야 할 일본 정부는 되려 포경 업체에 보조금까지 쥐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포경은 연구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이라며 일본이 포경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포획량을 기존의 3분의 2로 줄이는 새로운 포획 계획을 승인받아 2015년 말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이러니 최근에도 “일본이 불법적인 포경을 하고 있다”는 고발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2월 일본 포경선 세 척이 남극 로스해에서 어업이 전면 금지된 해양보호구역에 들어가 50마리 이상의 밍크 고래를 사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일본이 포경한 333마리 밍크고래 중 122마리가 새끼를 밴 상태였고, 53마리는 성체가 되지 않은 고래였음이 드러나기도 해 국제 사회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도 ‘몇몇 고래 종의 수가 늘었다고 해서 상업 포경을 재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근대적 포경이 시작된 19세기부터 지난 두 세기간 지구에 있는 고래 수는 약 60~8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고래의 수는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IWC의 포경 실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세기에 포경 된 고래 수만 무려 290만 마리에 이릅니다.  

회의 개최국이었던 브라질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포경 반대국들은 일본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고 다행히 일본 측 보고서는 투표를 통해 승인이 부결됐습니다. 뉴질랜드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put forward)가 아니라 (고래 사냥에서) 뒤로 물러나야 할 때”라며 일본 측 제안서를 콕 집어 비판했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포경 반대국들이 이번 기회에 일본이 악용해온 과학 연구용 포경도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IWC 88개 회원국 중 포경 찬성국은 40개국, 포경 반대국은 48개국이다.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시도에도 포경을 합법화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