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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측근 해임하라" 권고 근거된 '해치법(Hatch Act)'이란?

미국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을 감시하는 미 특별조사국(OSC)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이자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인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을 해임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콘웨이 고문이 '해치법(Hatch Act)'을 반복해서 위반했다는 게 권고 사유다. OSC는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받은 특별검사가 110여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독립된 정부 감시 기구로 한국의 감사원 기능 일부와 유사하다. OSC가 꺼내든 해치법은 미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핵심 내용은 '공무원이 선거 국면에서 특정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연방정부 예산이나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배준용(기자)의 기사 아카이브/World News(국제뉴스 2018. 6 ~ 2019) 2019. 6.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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