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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 사태"라는 장하성 교수의 경고에 관하여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규제가 많아서 생긴 것도 아니다"며 "투자 및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축 산업들이 붕괴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문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로까지 온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좀 노골적으로 해석해보자면 "박정희 전두환 때 만들어놨던 먹거리가 다 떨어졌다"일 것이다. 민주화 이후 수립된 문민정부들이 차기 먹거리를 육성하지 못한 정치 실패가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역대 민주 정부들은 이런저런 경제 정책을 내놨지만, 한국 경제의 근..
Column(시론) 2018. 12.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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