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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터 혼란스런 '김용균법'...민노총은 정규직화 요구하고 기업은 책임 범위 놓고 혼란

국내 2위 철강 기업 현대제철의 전남 순천 공장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으로 비상이 걸렸다. 위험 업무의 외주(外注)를 금지하는 김용균법이 시행되면 그간 협력업체 직원 24명이 맡았던 아연도금 작업을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한 직원들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직원 24명이 맡았던 아연 관련 업무를 운반과 도금 작업으로 구분해 위험이 없는 아연 운반은 기존처럼 협력업체에 맡기고, 도금은 별정직 근로자 12명을 직접 고용해 맡기기로 했다. 작업 공간을 나누고 위험 업무인 도금만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인 협력업체 노조는 "2인1조로 하던 작업인 만큼 ..
배준용(기자)의 기사 아카이브/정책부(2020년 1월 ~) 2020. 1.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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