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업 굴기 꺾어라"… 미국, 화웨이에 화력 집중

2018년 12월 1일자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1/2018120100099.html

중국의 '제조 2025'를 제압하려는 미국의 타격 목표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로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이유로 자국에 화웨이의 장비와 스마트폰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 등 동맹국들에까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호응해 지난 8월 호주에 이어 28일(현지 시각)엔 뉴질랜드도 화웨이의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금지 조치에 들어가며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에 가담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뉴질랜드 이동통신사 스파크 뉴질랜드는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해 2020년까지 5G 통신망을 출범시킨다"는 사업 계획을 뉴질랜드 정부통신보안국(GCSB)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GCSB는 이날 스파크 뉴질랜드 측에 "해당 사업이 실행될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화웨이 장비 도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뉴질랜드는 미국 주도의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국)'의 일원이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는 즉각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뉴질랜드가 중국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화웨이의 에릭 쉬 순환 회장은 29일 미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이 화웨이 기술을 계속 막으면 5G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쉬 회장은 "미국이 5G 기술 선두주자인 화웨이를 계속 차단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우리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는 미국 시장 내 경쟁이 불완전해진다는 의미로, 자국 소비자와 이통사들의 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5G 모바일 인터넷 시장 1위가 되겠다는 미국의 야망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화웨이·ZTE 같은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미 통신망에 접근해 군사·산업 관련 핵심 정보들을 빼낼 뒷문을 중국 정부에 열어준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자국에 화웨이 장비 도입을 금지했다. 이에 화웨이 등은 "우린 정부와 관련 없으며 안전한 기술을 제공한다"며 미국이 정치적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화웨이의 5G 장비 공급은 세계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미국이 주요 동맹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며 재정 지원과 대체 통신망 구축 등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29일 영국·독일이 5G 장비 도입 입찰에서 화웨이를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캐나다도 같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미국을 비롯해 동맹국을 중심으로 퍼지는 화웨이 5G 금지 조치에 대한 생각들.  
-현재 화웨이 5G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미국은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화웨이 5G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음.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항변에 일리있는 측면이 있음. 화웨이가 개발한 5G 장비나 네트워크 설비에 특별한 해킹 장치나 기술이 내재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여짐. 

-그럼에도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5G가 가진 특성 떄문. 5G는 항후 자율주행차량 등 첨단 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의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인프라를 주관하는 기업이 화웨이가 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것. 가령 자율주행 비행기나 통신 네트워크가 중국 정부의 지시 -> 화웨이의 서비스 중단 -> 관련 서비스 전면 차단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일말의 가능성도 차단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을 미국이 하고 있는 듯. 

-물론 기사 내용대로 5G를 최선두로 상업화에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 제조업의 성장을 동맹국 중심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도 작용하고 있음. 

-화웨이 5G를 일부 도입한 LG는 여러모로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임. 통신 시장에서 5G 시장만큼은 선점해보겠다는 구상으로 화웨이 측 장비를 일부 도입한 상태인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화웨이 장비로 대거 5G 설비 공급을 넓히긴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