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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빨리 한일 협정을 파기하라. by 토착왜구

1. 문 대통령은 하루 빨리 한일협정 파기를 추진하길 바란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삼권 분립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협정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청구권협정 2조)는 조항이 있다. 이는 일본이 거듭해서 우리 대법원 판결, 즉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을 부정할 강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우리의 사법부 판결을 부정할 단서가 되는 한일협정 파기를 추진해야 한다.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입장과 일관된 것이니. 그런데 왜 안할까? 한일 ..
Column(시론) 2019. 8. 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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