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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란? 쏟아지는 비판 이유는?

'고용 안정'을 강조하며 그간 노동 개혁을 주저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달 '직무급' 임금체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무조건 오르는 호봉제가 맞물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폭증하고 청년 채용 확대가 어려워지자 결국 호봉제를 대체할 직무급을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한 직무급제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법으로 꺼내 든 건 의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현실성 없는 직무급제를 내세워 노동개혁 '시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 상에서는 "호봉급이 가장 뚜렷한 공무원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하고서 민간에 하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임금격차, 노동시장 양극화 해..
배준용(기자)의 기사 아카이브/정책부(2020년 1월 ~) 2020. 1.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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