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국 입국 제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의 문제점

1.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낮으면 추적 관리가 용이하다. 여기서 말하는 추적 관리는 방역적으로 봉쇄 전략에 해당한다.

 

2. 그런데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하면 이런 추적 방식의 봉쇄 전략이 무효한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입국자 통제와 같은 아주 강한 봉쇄 전략으로 시간을 벌거나 미리 환자의 발견, 치료에 집중하는 완화전략을 짜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발생 초기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맞다. 더불어 치료제와 백신도 없었다. 불확실성이 크니 일단 강력한 봉쇄를 취하고 바이러스의 확산과 환자들의 징후, 치명성을 살펴보며 국내로의 전파를 늦추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게 의협과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택할수 있는 두 가지 전략 중 아무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강력한 봉쇄로 확산을 지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환자의 발견, 치료를 할 적절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나타나고, 환자 수가 급증하자 그제서야 다급하게 병상을 마련하고 의료진 끌어오느라 난리다.

 

그런데도 이마저도 속도가 너무 더뎌 입원대기 환자가 줄줄이 늘어서있다.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한 분도 나왔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는 이런 현상을 예상하면서 대비했다" "입국 제한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3. 우리 국민 4만여명이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지키라고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경 봉쇄는 방역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정권은 국경개방과 국제 공조를 유지하는 전략을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한다.

 

이 말대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입국제한을 건 미국, 이스라엘, 베트남 등은 방역 전문가 없이 비합리적인 방역전략을 택한 거로 봐야 하는가. 이 나라 들 모두 중국과의 교류, 경제 협력이 적나? 이런 나라가 한 두 곳도 아니고 최소 20개국은 되는데?

 

그런 나라들은 의료시스템이 후진적이어서 완화 전략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국경을 막은 거라고 한다. 그럼 우리 정부가 짜놓은 의료 시스템과 방역 대책, 즉 완화전략은 아주 선진적이고 잘 돌아가고 있는가?

 

대구를 보라. 환자들이 입원도 못한 상태로 집에서 기다리다가 죽어 간다. 일반 국민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못구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게 과학과 정치의 조화를 통해 판단한 합리적 대책의 결과라고 봐야할까.

 

그나마 잘하는 것 하나는 진단 검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 그런데 이마저도 신천지 신도 검사에 몰리고 있다. 검사도 제대로 못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울면서 "신천지 신도라고 할 걸 그랬다"고 말했다.

 

내가 보기엔 우리 의료 시스템과 방역 체계는 코로나19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단 조기에 중국 방문 외국인을 입국 제한하며 확산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대비할 시간을 벌어야 했다.

 

4. 감염병과 싸우려면 국제공조와 다자주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한다. 맞다. 그런데 이 교훈을 가장 먼저 어긴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발병 초기에 우리 정부가 바이러스와 환자 정보를 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달랑 사이트에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하나 올려놓고 다 쌩깠다. 우리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중국 외신 뒤져가며 정보 수집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독재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중국과 '정보 공조'? 코로나19 사태에서 전무했고, 앞으로도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 정치가가 택해야 할 올바른 판단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5. 모 교수님 말마따나 국경봉쇄와 같은 중대한 정책적 판단은 당연히 선출직 정치가의 몫이다. 맞다. 그래서 그 판단에 따른 결과가 실패로 나왔으면 당연히 책임론과 비판이 따르는 것이다. 그런 비판을 정치논리라고 싸잡아 몰아선 안된다.

 

방역은 과학과 정치의 조화라고 한다. 맞다. 그말따나 정부는 과학과 정치의 조화에 실패해 1차 방역에 실패한 것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부와 청와대는 우리가 가진 한정된 의료 자원, 방역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배치할 지도 전혀 몰랐고, 지금도 그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용할 지 몰라 곳곳에서 허둥지둥하고 있다. 죄없는 공무원, 의료진, 환자들만 고역이다. "이렇게 허둥댈거면 왜 안막았냐"는 말이 의료게 일각과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이렇게 허둥대는 걸 보면, 국경 봉쇄를 안하기로 한 방역적, 정치적 결정에 대해 정부가 청와대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합리적으로 검토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합리적으로 검토를 거쳐 국경 봉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완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6.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할 건 변명이 아니다. 방역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증상 없는 신천지 신도 드잡지 말고 치료가 긴요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전념하는 게 맞다. 브리핑마다 뻔한 변명 좀 그만했으며 좋겠고, 정부 대신 변명해주는 것도 적당한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거 그냥 독감이니까 유난떨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나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