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원전 정책에… 1만4000년 된 원시림 함바흐숲 벌목 나서

2018년10월5일자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5/2018100500261.html

독일 사회가 1만4000년 된 원시림 함바흐(Hambach) 숲 개발을 놓고 거센 갈등에 휩싸였다. 민간 에너지 기업이 이 숲을 벌목하고 대형 석탄 광산 개발 확장을 추진하자 환경 보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독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석탄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광산 확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문가와 외신들은 “독일 정부가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을 표방하면서도 탈원전에 얽매여 석탄 사용을 늘리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통신

독일 쾰른시 인근에 있는 함바흐 숲은 1만2000~1만4000년 전에 형성됐다. 환경 전문가들은 “함바흐 숲은 희귀 동·식물 142종이 사는 원시림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이 숲 아래 약 15억톤의 갈탄(褐炭)이 매장되어 있다. 이에 1970년대부터 함바흐 숲 소유·개발 허가를 받은 독일 석탄에너지 기업 RWE는 원시림 내 나무들을 잘라내고 대형 노천 광산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RWE가 남은 숲 지역도 모두 개간해 광산을 확장하려고 하자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숲으로 몰려들어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지금도 환경 운동가 70여명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며 광산 개발을 저지하고 있다. 

환경보호단체들이 “광산 개발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RWE가 연달아 승소했고, 지난달 독일 경찰이 나무 위 집을 철거하고 환경 운동가들을 추방하는 작전이 시작됐다. 이를 취재하던 사진 기자가 나무 위에서 추락해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철거 작전은 잠정 중단되기도 했지만, 현재 약 60여채가 철거된 상태다. 

찬반 논란이 뜨거워진 가운데 지난 1일 토마스 바라이스 독일 에너지부 차관이 “광산 개발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으로 독일 전체 전력의 40%를 석탄 발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석탄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원전이 모두 폐쇄되는) 2020년 초까지는 독일에 석탄 발전소가 여전히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친환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내세우면서 석탄 광산 개발을 권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올해 초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석탄 위원회'를 발족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독일의 석탄 사용 감축을 위한 총체적인 구상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 단체들은 “석탄 위원회가 결론을 발표하기 전까지라도 함바흐 숲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연방 환경보호국의 우빌 리프리치 기후변화·에너지 담당 국장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갈탄 사용을 늘리는 건 (정책적으로) 모순이 맞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함바흐 숲뿐 아니라 곳곳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독일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만드는 1225㎞짜리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도 마찬가지다. 독일 정부는 탈원전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노르트스트림2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러시아를 경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을 방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노르트스트림2를 콕집어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신들은 줄곧 “독일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당혹스런 결정(panicked decision)을 내린 탓에 독일의 석탄 의존 문제는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며 "독일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40%까지 감축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약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지는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덕분에 청정에너지 선도국이지만, 독일은 석탄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갈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 중 어느 나라가 기후변화 대처에 영웅이고 악당인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