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는 왜 포르투갈과 조세조약을 파기했나

지난달 14일 핀란드 정부는 “이달 1일부로 포르투갈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이 파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약에는 핀란드 국민이라도 포르투갈에 살면 포르투갈 소득세법을 따르고, 포르투갈 국민이 핀란드에 살면 핀란드 소득세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서로 국가 간 이주나 국외 장기 체류자가 워낙 흔해 이런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맺고 있다. 국제 비즈니스 정보 업체 ‘월터스 클루어’를 비롯한 외신들은 “EU 회원국 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이 파기된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왜 핀란드는 이 조약을 파기한 걸까. 1970년에 체결된 후로 별문제 없어 보이던 이 조약은 2011년부터 핀란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기 시작했다. 경제난에 빠진 포르투갈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나라 출신 연금 소득자에게 10년 동안 면세(免稅) 혜택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핀란드 연금생활자들이 이중과세방지조약을 통해 연금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 하나 둘 포르투갈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일간 꼬빨레띠는 “연금 소득자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포르투갈로 이주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핀란드인이 수령하는 월평균 퇴직 연금은 3500유로(약 45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핀란드에 거주하면 연금 소득에 대해 최고 57% 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한국 돈으로 최고 월 25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떼여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포르투갈에 머물며 이들이 낸 소득세는 ‘0원’이다. 

포르투갈 알가르베 지역 핀란드인 협회 측은 “2015년 전후로는 이주 문의가 하루에 수백·수천통씩 쏟아져 일일이 답을 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말했다. 핀란드 뿐이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포르투갈로 이주한 스웨덴 고령자 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00~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르투갈 정부는 “매년 1 만여명의 연금 생활자 외국인이 포르투갈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분에 포르투갈 대표 휴양지 알가르베, 신트라, 포르투 등은 그동안 특수를 누렸다. 핀란드 헬싱키대 연구에 따르면 포르투갈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핀란드인은 월평균 1225유로(159만원)를 소비했다. 해당 지역 주민 평균 소비액보다 20% 이상 많았다. 외국인 연금 소득자들이 주택과 별장을 사들이면서 최근 2년 새 알가르베, 신트라 지역 부동산 가격은 평균 10%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핀란드에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 등이 일자 핀란드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핀란드 정부의 강경한 요구에 포르투갈은 지난 2016년 핀란드 연금생활자의 면세 혜택을 없애는 개정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포르투갈 의회가 개정된 조약의 비준을 차일피일 미뤘다. 지난해 6월 핀란드 정부는 “조약이 비준되지 않으면 2019년에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스웨덴 등 포르투갈의 면세 혜택에 뿔이 난 다른 유럽 국가도 핀란드와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